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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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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0
[22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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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 관계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 관련 보도 - 의안 2204120
국회
22대
의안
2204120
보호·감독 관계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0일
보호·감독 관계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AI 요약
[2204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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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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