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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0
[22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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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원인제공자 복구책임과 국가 대위변제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4050
국회
22대
의안
2204050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복구책임과 국가 대위변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0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송옥주
의원 등 18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3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복구책임과 국가 대위변제 근거 신설
AI 요약
[22040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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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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