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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1
[22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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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한도 상향 - 처리 과정 - 의안 2204041
국회
22대
의안
2204041
고의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한도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3일
고의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한도 상향
AI 요약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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