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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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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06
[22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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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와 불법스팸 과징금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03706
국회
22대
의안
2203706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와 불법스팸 과징금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최민희
의원 등 15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5일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와 불법스팸 과징금 도입
AI 요약
[2203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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