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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597
[220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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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명예훼손·모욕 성폭력범죄 포함과 처벌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03597
국회
22대
의안
2203597
딥페이크 명예훼손·모욕 성폭력범죄 포함과 처벌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청래
의원 등 16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3일
딥페이크 명예훼손·모욕 성폭력범죄 포함과 처벌 확대
AI 요약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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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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