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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특별재심과 국가배상청구 보장 - 표결 결과 - 의안 22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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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49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특별재심과 국가배상청구 보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49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공포됨
박주민
의원 등 115인이
의안 제출
· 2024년 9월 2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특별재심과 국가배상청구 보장
AI 요약
[220349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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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490
[22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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