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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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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76
[22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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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손해배상소송의 결함 추정 요건 완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3476
국회
22대
의안
2203476
제조물 손해배상소송의 결함 추정 요건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47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주호영
의원 등 11인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일
제조물 손해배상소송의 결함 추정 요건 완화
AI 요약
[220347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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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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