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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411
[22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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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행위 형사책임 면제 확대와 진료 거부 정당사유 명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3411
국회
22대
의안
2203411
응급의료 행위 형사책임 면제 확대와 진료 거부 정당사유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4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30일
응급의료 행위 형사책임 면제 확대와 진료 거부 정당사유 명확화
AI 요약
[22034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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