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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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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88
[22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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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전환 - 처리 과정 - 의안 2203388
국회
22대
의안
220338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전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전환
AI 요약
[2203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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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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