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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70
[22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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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처벌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337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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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3370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9일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처벌 강화
AI 요약
[22033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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