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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38
[22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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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딥페이크 제작ㆍ유포와 소지ㆍ시청 처벌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3338
국회
22대
의안
2203338
성적 목적 딥페이크 제작ㆍ유포와 소지ㆍ시청 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9일
성적 목적 딥페이크 제작ㆍ유포와 소지ㆍ시청 처벌 강화
AI 요약
[22033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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