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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5
[22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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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3315
국회
22대
의안
2203315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AI 요약
[22033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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