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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업무 종사자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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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259
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업무 종사자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25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7일
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업무 종사자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신설
AI 요약
[220325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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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259
[22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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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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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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