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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69
[220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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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와 토지소유자 비용 감경 - 처리 과정 - 의안 2202969
국회
22대
의안
2202969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와 토지소유자 비용 감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9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주영
의원 등 12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0일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와 토지소유자 비용 감경
AI 요약
[22029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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