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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67
[22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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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 처리 과정 - 의안 2202867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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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67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86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용민
의원 등 19인이
의안 제출
· 2024년 8월 14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AI 요약
[220286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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