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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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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42
[2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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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방지조치와 불법정보 신고절차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2842
국회
22대
의안
2202842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방지조치와 불법정보 신고절차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정헌
의원 등 15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4일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방지조치와 불법정보 신고절차 의무화
AI 요약
[2202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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