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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833
[220283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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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환가대금 우선변제 - 표결 결과 - 의안 2202833
국회
22대
의안
2202833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환가대금 우선변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83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황운하
의원 등 13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4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환가대금 우선변제
AI 요약
[220283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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