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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02
[22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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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주요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반의사불벌로 전환 - 관련 보도 - 의안 2202802
국회
22대
의안
2202802
친족 간 주요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반의사불벌로 전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지영
의원 등 12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3일
친족 간 주요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반의사불벌로 전환
AI 요약
[2202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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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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