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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2781
[2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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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 표결 결과 - 의안 2202781
국회
22대
의안
2202781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3일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AI 요약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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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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