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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제출과 고지의무·처벌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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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86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제출과 고지의무·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6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미화
의원 등 14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9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제출과 고지의무·처벌 강화
AI 요약
[22026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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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86
[2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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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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