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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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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40
[22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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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02440
국회
22대
의안
2202440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4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1일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I 요약
[22024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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