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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과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행위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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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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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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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2437
간첩죄 적용 대상과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행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4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인요한
의원 등 12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1일
간첩죄 적용 대상과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행위 확대
AI 요약
[22024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02437
[2202437]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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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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