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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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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04
[220240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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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02404
국회
22대
의안
2202404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4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지영
의원 등 11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0일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도입
AI 요약
[22024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