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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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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354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곽규택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9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추가
AI 요약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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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2354
[220235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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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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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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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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