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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354
[2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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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02354
국회
22대
의안
2202354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곽규택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9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추가
AI 요약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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