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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5
[2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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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ㆍ실험동물ㆍ의료기기 자료제출 위반 벌금의 과태료 전환 - 처리 과정 - 의안 2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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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5
의료제품ㆍ실험동물ㆍ의료기기 자료제출 위반 벌금의 과태료 전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25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5일
의료제품ㆍ실험동물ㆍ의료기기 자료제출 위반 벌금의 과태료 전환
AI 요약
[220225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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