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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5
[2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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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주거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우선 철거와 이행강제금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2245
국회
22대
의안
2202245
20년 이상 주거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우선 철거와 이행강제금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2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5일
20년 이상 주거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우선 철거와 이행강제금 신설
AI 요약
[22022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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