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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3
[2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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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시 영업 일시중지 권고와 손실보상 근거 마련 - 처리 과정 - 의안 2202223
국회
22대
의안
2202223
수질오염 시 영업 일시중지 권고와 손실보상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2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4일
수질오염 시 영업 일시중지 권고와 손실보상 근거 마련
AI 요약
[22022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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