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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184
[2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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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ICT 임시허가·규제특례 신속처리와 적극행정 면책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2184
국회
22대
의안
2202184
유사 ICT 임시허가·규제특례 신속처리와 적극행정 면책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18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정부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4일
유사 ICT 임시허가·규제특례 신속처리와 적극행정 면책 근거 신설
AI 요약
[220218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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