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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0
[22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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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물류·자동차·항공 분야 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처벌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0216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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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160
도시교통·물류·자동차·항공 분야 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처벌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1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3일
도시교통·물류·자동차·항공 분야 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처벌 제외
AI 요약
[22021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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