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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3
[2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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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포함 여부 명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2093
국회
22대
의안
2202093
요양보호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포함 여부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09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포됨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2일
요양보호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포함 여부 명확화
AI 요약
[220209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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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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