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안명[220205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