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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3
[2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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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자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명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205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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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053
집행유예 선고자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05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2일
집행유예 선고자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명확화
AI 요약
[220205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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