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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779
[220177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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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01779
국회
22대
의안
2201779
제조물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77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허영
의원 등 10인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6일
제조물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 도입
AI 요약
[220177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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