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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설과 채무자 이행강제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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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707
양육비 선지급제 신설과 채무자 이행강제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70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2일
양육비 선지급제 신설과 채무자 이행강제 강화
AI 요약
[220170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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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1707
[220170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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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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