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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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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68
[2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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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담당자의 법왜곡행위 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568
국회
22대
의안
2201568
수사·기소 담당자의 법왜곡행위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건태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0일
수사·기소 담당자의 법왜곡행위 처벌 신설
AI 요약
[2201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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