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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49
[2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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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1549
국회
22대
의안
2201549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5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남희
의원 등 11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9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확대
AI 요약
[22015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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