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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38
[2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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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청구 절차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1538
국회
22대
의안
220153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청구 절차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5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9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청구 절차 강화
AI 요약
[22015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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