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의 사형ㆍ무기형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 상한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