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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38
[2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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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사형ㆍ무기형 완화형량과 부정기형 상한 상향 - 관련 보도 - 의안 2201338
국회
22대
의안
2201338
소년범 사형ㆍ무기형 완화형량과 부정기형 상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일
소년범 사형ㆍ무기형 완화형량과 부정기형 상한 상향
AI 요약
[22013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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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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