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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36
[2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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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 대면심리와 전자정보 선별압수 절차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01336
국회
22대
의안
2201336
압수ㆍ수색영장 대면심리와 전자정보 선별압수 절차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일
압수ㆍ수색영장 대면심리와 전자정보 선별압수 절차 도입
AI 요약
[2201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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