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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4
[2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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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기한·통지 절차와 제한 범죄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304
국회
22대
의안
2201304
형사공탁 기한·통지 절차와 제한 범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0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공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일
형사공탁 기한·통지 절차와 제한 범죄 신설
AI 요약
[220130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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