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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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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12
[2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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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등 살포 사전 승인 절차와 승인 행위 처벌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00612
국회
22대
의안
2200612
전단등 살포 사전 승인 절차와 승인 행위 처벌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6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후덕
의원 등 62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8일
전단등 살포 사전 승인 절차와 승인 행위 처벌 제외
AI 요약
[22006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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