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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2년 유예 - 처리 과정 - 의안 2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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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549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2년 유예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5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이자
의원 등 108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7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2년 유예
AI 요약
[22005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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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49
[220054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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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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