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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416
[2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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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 표결 결과 - 의안 2200416
국회
22대
의안
2200416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4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2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AI 요약
[22004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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