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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352
[2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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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제재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0352
국회
22대
의안
2200352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제재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장겸
의원 등 16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2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제재 신설
AI 요약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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