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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064
[22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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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0064
국회
22대
의안
2200064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0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영교
의원 등 41인이
민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5월 31일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AI 요약
[22000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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