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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 처리 과정 - 의안 22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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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034
일정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0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의안 제출
· 2024년 5월 30일
일정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AI 요약
[22000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0034
[2200034]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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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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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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