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ㆍ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신설
[2219465]소병훈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자살위험자 정보 연계 확대와 자살예방 종사자 지원 강화
[2221606]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ㆍ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자살위험자 정보 연계 확대와 자살예방 종사자 지원 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