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정보체계 구축·운영 의무화AI 요약
공유재산 총조사·관리 진단 도입과 재난복구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AI 요약
AI·GIS 기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공유재산·물품 관리 규정 정비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유재산 총조사와 재난 구호 목적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AI 요약
발의 2026.09.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